문서번호	문화관광과-
등록일자	2014. .
보고일자	2014. .
공개여부	공 개

◎☆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시 장
협 조	안전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2014년 월 일
	심사필 일련번호 : 호
	담당자 :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략산업국

문화관광과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25		제출년월일 :	2 0 14. 11.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전략산업국장

1. 개정이유

이천년 고도 익산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 증대를 위해 익산문화재단이 역사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보존․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역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문화재단 명칭 변경 및 목적 추가 (안 제1조)

-“익산문화재단”을 “익산역사문화재단”으로 변경

- 문화재단 목적에 “역사문화의 체계적인 조사․보존․관리” 추가

다. 문화재단 업무 추가 (안 제4조)

- 문화유산의 보호․보존 관리, 연구․지원

- 역사문화의 조사․연구․지원

- 문화유산 관련 전시시설의 관리․활용

-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사업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 중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라. 임원 구성범위 확대 (안 제7조)

-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 문화예술, 역사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조례 제     호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역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제1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지원, 역사문화의 체계적인 조사․보존․관리를 위하여 익산역사문화재단”   으로 한다.

제2조 “재단의”를 “익산역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문화유산의 보호․보존관리, 연구․지원

제6호 역사문화의 조사․연구․지원

제7호 문화유산 관련 전시시설의 관리․활용

제8호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사업

제9호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 중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7조 후단중“문화 예술”을 “문화예술, 역사”로 “있는각계”를 “있는 각계”로 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익산역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의 문화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원, 역사문화의 체계적인 조사ㆍ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익산역사문화재단-----------------------------------------.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관한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익산역사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
제4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문화유산의 보호ㆍ보존관리, 연구ㆍ지원
<신 설>	6. 역사문화의 조사ㆍ연구ㆍ지원
<신 설>	7. 문화유산 관련 전시시설의 관리ㆍ활용
<신 설>	8.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사업
<신 설>	9.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 중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5. (생 략)	10.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 략)	11. (현행 제6호와 같음)
제7조(임원)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 문화 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각계 인사로 한다.	제7조(임원) ------------------------------------------------. ---------------------------------------- 문화예술, 역사--------------- 있는 각계 --------.